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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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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덕수
1
세종
1
일촌
1
이공
1
정인
1
훈민
1
현승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혁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   제재조치명령의취소
  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 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7년
2016년
2014년
8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도12430 판결
  [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][공2014상,886]
 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도8411 판결
  [사자명예훼손][공2010상,1059]
   사자명예훼손
   헌법 형법

2008년
2007년
1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4959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{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}ㆍ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991년
18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0도2801 판결
  [범인도피][공1992.3.1.(915),810]
   범인도피
   형법

1983년
1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도1520 판결
  [사기·공갈·변호사법위반·사문서위조·횡령·사자명예훼손][집31(5)형,149;공1983.12.15.(718),1782]
   사기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횡령 사자명예훼손
   형법

1977년
20. 서울고법 1977. 7. 26. 선고 77노71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살인·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·피고사건][고집1977형,230]
   살인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1972년
22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2도1798 판결
  [명예훼손][집20(3)형,019]
   명예훼손
   형법

1969년
196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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